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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 의제강간 연령 상향 국민청원, 김수현 방지법? 국민청원 사이트 바로가기

김수현

 

 

 최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한 가지 중요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. 바로 ‘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’, 일명 ‘김수현 방지법’으로 불리는 청원입니다.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1만 4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,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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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청원의 핵심 요약

이번 청원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✅ 의제강간 적용 연령 상향
기존: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→ 변경 요청: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

 

✅ 처벌 강화

• 의제추행: 벌금형 → 최소 2년 이상 징역형
• 의제강간: 현행 2년 이상 → 최소 5년 이상 징역형

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률적 수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,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해 갖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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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청원 절차 및 참여 방법

현재 이 청원은 2025년 4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, 5만 명 이상 동의 시 국회 상임위에 회부되고,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정식 법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.

1. 청원 등록 (2025.03.31)
2. 동의 진행 중 (~04.30)
3. 5만 명 이상 → 상임위 회부
4. 국회의장 검토 → 필요시 법안 상정 가능

이처럼 국민청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 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며, 작은 클릭 하나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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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의제강간과 의제추행이란?

 ‘의제강간’이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적 개념입니다. 이는 미성년자는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, 진정한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.

 ‘의제추행’은 강간보다는 낮은 수준의 신체 접촉이지만, 마찬가지로 동의가 무의미한 상황에서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 이 법들이 도입된 취지는 분명합니다. 아직 인지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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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청원의 배경 – 김수현 방지법?

 이 청원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, 최근 배우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의 과거 열애설 논란 때문입니다.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, 대중들 사이에서 “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맞는가?” 하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

 물론,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,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소와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루머 이상의 파장을 불러왔고,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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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다양한 시각, 그리고 나의 생각

이 청원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.

✔️ 찬성 의견

• “만 18세도 여전히 미성숙하다. 19세 미만은 모두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.”
• “그루밍 범죄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성범죄는 처벌 강화 외엔 방법이 없다.”
• “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성인의 책임은 무거워야 한다.”

❌ 우려 의견

• “청소년 간의 합의된 연애까지 범죄화되는 것 아니냐?”
• “법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무너질 수 있다.”
• “처벌보다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.”

👉 개인적으로는,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. 물론, 단순히 ‘연령을 높이자’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 그루밍 범죄나 연예인-청소년 관계처럼, 권력 차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은밀한 행위들은 현재 법으로 완전히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.

 

 하지만 김수현과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가 입증이 되지 않은 가운데, '김수현방지법'이라는 명칭의 국민청원은 조금 씁쓸하네요.

 

 ‘감정이 법을 앞서선 안 된다’는 말도 중요하지만, 법이 지나치게 냉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청원이 단순한 논란이 아닌,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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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 이번 청원은 단순히 유명인의 논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연령 조정이, 이제는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.

 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, 그리고 성인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는 사회를 위해 이번 기회에 국민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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